The Embezzlement and Punishment of local officials during the Korean Empire

이 연구는 1904년 경상북도 관찰사를 지냈던 윤헌(尹(王憲), 1856~?)의 장죄(贓罪) 처벌 과정을 통해 20세기 대한제국의 장리 처리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할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경북관찰이후록(慶北觀察以後錄)』(奎27711)이다. 장죄는 장오죄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관료들이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공금을 착복하는 경제범죄 행위를 가리킨다.이를 위해 우선 장죄의 구성과 장리의 형벌에 대해 확인하였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장리는 참형과 자자형의 벌을 받고 자손들도 영구히 서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연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장리의 사형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구한말 형벌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 유배형과 사형 대신 징역과 금고형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혼란과 백성들의 탐관오리 처벌 요청 증가 등으로 인해 관리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해지면서 관리들에 대한 탄핵과 즉각적인 면직과 처벌이 다수 이뤄졌다.『경북관찰이후록』을 통해 대한제국기에 경상북도 관찰사로 재직 중에 장죄로 탄핵된 윤헌에 대한 기록에서 대한제국기 장리들에 대한 면직과 조사, 수감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윤헌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기록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윤헌은 장죄의 죄목으로 1년여간 수감되었고 횡령했던 금액과 속전을 모두 지급한 후에 석방될 수 있었다. 이를 봤을 때 대한제국기 장리들은 즉각적인 면직과 조사, 수감과 속전 후 석방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