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Growth Drivers of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이 연구는 1990~2022년의 기간 동안 한국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요인을 산업연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산가공품의 세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문별 투입·배분 구조, 부가가치 구성, 산업 간 연쇄효과를 진단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투입산출 구조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총산출 변화의 원인을 국내 최종수요 확대, 수출수요 확대, 최종재 수입대체, 중간재 수입대체, 기술변화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고, 각 요인의 성장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분석 결과, 수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외형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수요율 급증, 수입의존도 심화, 부가가치율 장기 하락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겪어 왔다. 특히 수산양식의 중간투입률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부가가치 구성에서는 피용자보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영업잉여 비중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수익성 기반이 취약해졌음을 확인하였다. 배분구조 측면에서는 수산업이 전통적인 최종소비 중심 산업에서 점차 중간재 공급 산업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 연계성 분석에서는 수산가공품과 수산양식의 영향력계수와 전방·후방 파급효과가 강화되었지만, 수산어획은 여전히 고립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였다.SDA 분석 결과에서는 2000~2022년 총산출 증가의 76.4%가 국내 최종수요 확대에 기인하며, 특히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내수 소비 확대가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기술변화 효과는 수산가공품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자동화 설비 도입, 위생관리 강화, 가공기술 개선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입대체 효과는 대부분의 시기에서 음(-)의 기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 원료뿐 아니라 기자재·사료·에너지 등 생산요소 측면에서 높은 수입의존도가 성장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수산정책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제품 혁신, 내수·수출 경쟁력 강화로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재 국산화율 제고,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수입대체형 R&D 투자 확대, 어획 부문의 구조개선,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자립 기반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수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수산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