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eachment of the First Provisional Presid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본 연구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관계 속에서 임시대통령 탄핵 절차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은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탄핵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면서 임시대통령 탄핵 연구의 기초를 닦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을 거쳐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직에서 탄핵·면직시켰다. 임시의정원은 먼저 ‘탄핵의 사전 단계’로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다. 다음으로 ‘탄핵의 본 단계’로서 「임시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함으로써, 『임시헌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임시대통령 탄핵 이후, 임시정부는 지도체제를 변경하고자 『임시헌법』을 개헌하였다. 지난 6년간 ‘대통령제’로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책임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은식은 『임시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3개월 뒤에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임시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국가의 지도자가 역사적 과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한 지도자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 탄핵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