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ive Operation of Saemangeum Port(Gunsan Port· Saemangeum New Port)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Saemangeum Area

새만금신항은 1996년 신항만개발계획에 포함되어 199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친 이후 2008년 광역경제권 사회간접자본 분야 선도 프로젝트로 그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차별화된 특화개발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특히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식품 전용부두, 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항만의 개발 등도 제시되었다. 또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간의 장기 계획 관계와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그 사이 2009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고 그 관리 등 행정적 필요에 따라 2010년 11월 새만금 제3, 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권 귀속이 결정된다. 이후 부안군과 김제시에 의해 위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공방이 제기된다.이처럼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둘러싼 관련 자치 단체간 쟁송이 거의 1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권 내 방수제,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 등의 관할권 귀속 신청을 둘러싸고 관련 자치단체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근래 새만금권의 인접 시군간 갈등은 다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으로 그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2025년 5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1899년 개항된 ‘군산항’과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연계하여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 ‘새만금항’이라는 지정 방안을 확정하기에 이른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새만금신항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사에 대한 파악 가운데 그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신항만의 운영방식이 군산항 연계 광역적 일원화로 결정된 가운데, 그 관할권 확보라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새만금권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