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Government Bill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lustering, and Topic Modeling

본 연구는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행정부의 특징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법안에 대한 분석은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명을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 군집 분석,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법안의 구체적 내용의 주요 주제와 세부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네 개 정부가 제출한 전체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세·재정 및 공공행정 운영, 사회복지 및 규제정책, 산업·경제 진흥 및 환경정책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모두 산업·경제 진흥 및 재정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세부정책을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사회복지 및 공공안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제출 법안을 통해 각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단순한 이념적 구분을 넘어 경제·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공급을 위한 노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