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olicy Instruments on Policy Acceptance: A Study on the Disposable Items Reduction Policy Using Conjoint Survey Experiment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정책 수단이 정책 대상의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고, 규제, 금전적 인센티브, 정보제공 등의 정책 수단이 다양하게 조합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실험설문(conjoint survey experiment)을 실시하였다. 정책 수단과 범주를 무작위로 조합한 정책 대안(프로파일)을 구성하고, 응답자가 한 쌍(pair)의 프로파일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는 과정을 총 5회 반복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고, 총 213명의 유효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수단이 정책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수단일지라도 그 범주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페에 부과되는 과태료(300만원 이상), 개인 컵(텀블러) 사용 시 음료 가격 할인(300원 이상),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컵 사용 시 카페가 자발적으로 수익금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자율 규제 수단이나 소비자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정책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국민이 정책을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탐색과 활용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향후 정부의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