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ole of Educational Reform Coordinators in 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교육이 지역 생존과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전제로, 교육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교육개혁지원관 제도의 의의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개혁지원관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 대학 사업 등 지역주도 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자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내부자료, 문헌조사, 그리고 7개 시도에 파견된 교육개혁지원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FGI)을 통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개혁지원관의 운영에 있어 파견 형식의 한계, 짧은 재직기간, 불명확한 권한, 성과평가의 형식성, 중앙-지방 간 정보공유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교육개혁지원관의 역할 수행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개혁지원관의 재직기간 제도화(2~3년 이상), 교육부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 방식으로의 전환, 성과평가 체계의 내실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