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Based Family Welfare Policy : Seeking a Paradigm Shift Away from Functionalism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가족은 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지는 단위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다. 기능주의적 가족 관념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은 가족의 실패를 보완하는 잔여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br/> 이 글은 보편적 인권이자 기본권인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을 재정의한다. 권리 기반 가족복지정책은 정책대상에 개인과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정책영역에 가족구성과 가족실천을 포괄한다. 정책 목표는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된다. 가족구성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 다양한 가족생활을 포용하는 ‘제도적 권리 보장’, 가족 관련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권 보장’,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돌봄권 보장’이다. 이 네 차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