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Social Problem-Solving Design - Focusing on the Social Problem-Solving Design of Seoul -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팬데믹 이후의 정신건강, 지역 간 격차,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중첩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행정 시스템이나 일방향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의와 해결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거버넌스 구조를 이론적으로 유형화하고, 서울시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과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기반 정책의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대한 개념 및 국내외 관련 연구 흐름을 정리하고,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1차 기본계획(2021-202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차 기본계획(2024-202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편람, 사업 백서 등의 주요 정책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례 중심의 분석을 통해 문제 유형과 맥락에 따라 나타나는 거버넌스 실행 양상을 유형화하고, 관련 학술연구와 연계하여 네 가지 공공성 축(공공 가치, 공공 소통, 공공 자산, 공공 협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참여 기반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문제 정의, 이해관계자 간 협업, 정책 연계, 실천 전략 설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범죄예방디자인, 치매예방디자인, 갈등해결디자인, 정신건강디자인 등 서울시의 대표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형, 행정제도형, 자산기반형, 디지털기반형, 공동참여형의 거버넌스 유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들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조정자의 존재, 사용자 및 전문가의 참여 수준, 민관 협력의 방식, 시민의 공동체 인식 형성 방식 등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지역 기반의 공동 설계(Co-design) 및 네트워크 구축이 실천적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정책의 설계와 확산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정교화, 데이터 기반의 문제 진단, 거버넌스 참여자 간 역량 균형 및 조정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의 예측 기반 시뮬레이션 도입, 시민참여 설계 교육,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전담 기구의 조직 운영 등 실천 기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분야의 제도화 및 지속 가능한 정책 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