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nterprise Models for Landmine Victim Assistance in ODA: Policy Implication

ODA 사업에서 지뢰 피해자 지원은 물리적 지뢰 제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도적 접근을 넘어,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KOICA가 수행한 ‘메콩지역 4개국 대상 평화마을 개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기존 ODA 사업이 지닌 단기성, 외부 의존성, 지역사회 연계 부족 등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지뢰 피해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원조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뢰 피해자 지원 ODA의 구조적 전환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뢰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 ODA 모델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