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Indo-Pacific Strategy and ODA to Vietnam : A Critical Examination of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Recipient Agency

본 연구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 대베트남 인프라 ODA를 비판지정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6년 아베 정부의 FOIP 구상 이후 일본 ODA는 개발 지원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도구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기시다 정부의 개발협력대강 개정은 이러한 안보화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했다. 분석 결과 두 가지 핵심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의 ‘질 높은 인프라’ 담론은 규범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냉전적 안보 구조와 식민적 경제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 호치민 메트로, 북남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들은 개발 지원을 넘어 기술 표준 확산과 대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목적을 수행한다. 둘째, 베트남은 수동적 수원국이 아닌 능동적 행위자로서 '대나무 외교'를 통해 강대국 간 균형을 조율하며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3년 미·일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동시에 중국과의 특수 관계 유지가 이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 현대 개발협력은 탈냉전·탈식민 담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국 간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수원국 협상력 증대로 인한 새로운 역학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수원국의 행위자성을 인정하는 보다 평등한 개발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