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Analysis of Fluorinated Greenhouse Gas (F-gas) Regulations in the EU and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불화온실가스(F-가스)는 냉매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에서 식각 및 세정용도 등으로 다양한 산업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화온실가스는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지닌 기체로 국제사회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EU)과 미국은 불화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EU는 2024년에 기 존보다 대폭 강화된 F-가스 규정을 시행했으며, 미국도 기존의 청정대기법에 더해 2020년에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법)을 제정해 불화온실 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와 미국의 불화온실가스 최신 규제를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EU와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근거 법령, 대상 물질, 대상 품목, 주요 목 표, 주요 특징이라는 5개 항목에서 살펴보았을 때, EU의 불화온실가스 규제가 미국에 비해 더욱 범위가 넓고 강도가 더 세다는 특징이 확인된 다. EU와 미국은 불화온실가스 사용 감축을 목표로 엄격한 기준과 감축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 제한, 기술적 대응 부담,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