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ng the Effect of the Occupational Injury Prevention Program Using PSM-DiD and Parallel Trends Test : Evidence from the OSH System Support Consulting Program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은 조직의 안전보건 인식개선, 사업장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위험관리 매뉴얼과 절차 마련 등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전반의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22년부터 시작한 공공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사망)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순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2022년 사업에 참여한 3,053개 사업장(처치집단, treatment group)과 동질한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적용하고,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모형 추정과 평행추세 검정(parallel trends test)을 수행하여 사업의 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비해 약 0.8054‱p (18.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이 직접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한 사업장 에서도 0.7782‱p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이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노력을 유도하 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사업임을 의미한다. 또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 중 고위험(high risk)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서는 매우 유의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효과가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저위험(low risk) 사업장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 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단기에 유의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