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Minimizing Corporate Taxes on Firm Value and Investment Scale

본 연구는 기업의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이 기업가치 및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 략 활동은 세후이익 증대를 통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전략 효과 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 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5,791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의 대리 변수인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기업 가치와 투자수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의 측정은 발생주의 유효법인세율 (GAAP ETR)과 현금 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하였으며, 기업 가치는 토빈의Q로, 투자규모는 자본적지출로 측정하였다. 기업지배구 조의 투명성은 지배구조점수와 연평균외국인지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일수록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을 수행하더라도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서는 그 절세 효과가 기업가치 제고로 더 잘 전이됨을 의 미한다. 둘째, 법인세 최소화 세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전략 을 통해 확보한 자원이 실질적인 자본지출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대리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지배구조가 투명할수록 세무전략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 구가 아닌 기업가치 증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세무전략을 통한 절세가 단기적인 이익관리의 수단이 아닌,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서 투자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회계학 및 세무학 연구에서 비교적 부족했던 세무전략과 투자활동 간의 직접적 연결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가설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대리인 문제에 대한 정량적 검증 을 수행하였다. 셋째, 유효세율의 정의와 지배구조 변수를 교차 적용하여 모형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조세회피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 인센티브 제 공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조세부담 완화가 기업의 미래가치 평가와 자본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 적, 경영적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