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essity of a Carbon Spatial Map-Based Urban Planning Platform and Direc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본 연구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가속화된 탄소중립 정책 환경을 배경으로, 정부가 개발·보급 중인 탄소공간지도시스템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플랫폼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고찰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시뮬레이션,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2024년 지자체·도시계획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탄소공간지도 인지 및 활용도는 낮았지만, 플랫폼의 필요성은 약 70% 정도 인정되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법적 활용성·시뮬레이션 기능이 핵심 요구로 드러났다. 법·제도 측면에서 「국토계획법」및 「탄소중립기본법」등 핵심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크며, 기능별 중점 사항으로는 통합 데이터, 시민참여, 디지털 트윈,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개발 등이 도출됐다.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인식 제고와 시범사업 추진, 중기적으로 법령개정과 제도화, 장기적으로 부처 협력 및 데이터 표준화,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