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the Identification of Hard-to-Reach Welfare Blind Spot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매년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2022년 발생한 ‘수원시 세모녀’ 사건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위기 가구의 현실을 드러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지만, 접근이 힘든 발굴 대상자는 ‘비대상자’로 분류되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접촉이 어려운 발굴대상자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현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며, 발굴대상 중 비대상자 처리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타 부서 및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행정 낭비 최소화, 비대상자 처리 기준의 명확화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