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troversial Issues on ‘Religion and Law’ in the United States

종교는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종교와 법은 의식, 전통, 권위, 보편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br/> 현대 사회는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국가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인권보장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공종 공영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관련 분쟁에서는 개인이나 종교단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br/> 또한 종교나 문화, 그리고 가정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도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연루된 양심적 주장은 타인의 시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종교적 자유권이 타인의 인권과 충돌할 때에는 타인의 시민권을 얼마나 침해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보호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시민권, 공공의 안전과 복리 등의 충돌하는 법익을 형량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