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ypes of damage caused by Online Stalking and the necessary legislative reforms

온 · 오프라인의 경계를 뚜렷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현대사회는 오프라인의 공간에서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직ㆍ간접적인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지구촌은 시ㆍ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교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상호 작용을 한다는 점, 쇼핑, 금융, 업무의 처리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폭넓은 사회관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보안문제와 노출로 인한 무단사용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위협적 요소를 중심으로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br/>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자체에 관한 위협행위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침해행위, 제3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피해의 유형을 살피고 미흡한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br/>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범죄의 유형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하여 피해가 무작위, 무분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위협적인데 반해 현행 법률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별로 급증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범죄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적 측면과 현행법의 한계로 실질적인 법률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첨단화하고, 복합적으로 진화해가는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개선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