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COSO’s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Public Exposure Draft - Focusing on Domestic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s-Based Approach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는 회사지배구조는 최근 ESG 경영의 확산,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COSO와 NACD는 2025년 5월 「회사지배구조 프레임워크(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원칙 중심(principles-based)의 접근법을 통해 회사지배구조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br/> CGF 공개 초안은 감독, 전략, 조직문화, 인적자원, 커뮤니케이션, 회복탄력성 등 6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24개의 원칙 및 핵심 실천사항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동 초안은 기업이 현행 회사지배구조 체계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기업의 전략 및 리스크와 연계된 회사지배구조 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br/> 아울러 동 초안은 기업 규모나 산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이고 단계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비상장회사 및 중소기업도 참고 가능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 중심의 규정 기반 규율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동 초안은 주주 우선주의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회사지배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윤리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비록 본 초안은 2025년 7월 외부 의견과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철회되었으나, 향후 보완되어 재차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칙 중심 회사지배구조의 방향성과 그 실천적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해당 동 초안의 주요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회사지배구조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