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cessity of ACE Assessment and TIC Intervention through the Special Study on the Growth Environment of Juvenile Offender in Japan - Implications for Korea’s Juvenile Justice System -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재차 고조됨에 따라, 처벌 중심의 전통적 접근을 넘어 비행의 구조적 요인과 발달적 맥락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소년법의 변천과 최근 소년범죄 양상 변화를 검토하고, 2023년 일본 법무성이 실시한 ‘비행소년과 생육환경’ 특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기 역경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평가의 소년사법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br/> 해당 조사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비행과 유년기 트라우마 간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실증연구로서,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의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소년사법체계에 ACE 평가 및 TIC 기반 개입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단순한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회복적 사법과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국제적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