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Design Creation and Education for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 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 연구는 디자인 교육에서 지식재산권(IP)의 권리화 과정을 통합한 실습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창작 역량, 실무 인식, 권리 의식 및 진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디자인학과의 IP 교육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 또는 특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출원 및 등록 실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디자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중심의 실습수업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은 디자인권 개념부터 선행디자인 조사, 출원서 작성, 특허청 심사 및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업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은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식 이해와 창의성 인식, 실무 역량과 권리 인식, 창의성 인식과 진로 윤리 태도 등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디자인 IP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적 창작 능력 향상과 권리 보호 인식, 실무 적응력, 진로 태도 형성 등 복합적인 교육 효과를 가지며, 실습 중심의 권리화 교육이 디자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디자인 교육 정책에서는 AI 기반 창작 환경과 지식재산 보호를 균형 있게 통합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가 후속 연구와 교육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기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