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enior Superintendent System in the Korea Coast Guard : Focusing on the Mokpo Coast Guard Station

이 연구는 해양경찰서장의 계급 체계가 오늘날 조직의 기능적 역할과 지역적 특 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현행 ｢해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0조가 모든 해양경찰서장의 직위를 총경으로 일률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해역의 규모, 임무의 강도, 대외 협업의 수 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해양경찰서 간에도 동일한 지휘 계급이 적용되어 구조 적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경찰서이 자 전략적 거점인 목포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조직 정원, 관할 해역, 구조 및 단속 실적 등의 정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무관급 서장제도의 도입 필요성 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양경찰서에서는 전략적 판단력, 정책 조율 능력, 신속한 위기 대응, 외부 협상력, 인사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복수 직급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조직과 유사한 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 및 법무부 교정본부의 복수직급제 운영 사례와 일본과 미국 의 사례 등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조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 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수직급제도는 단순한 계급의 상향이 아니라, 조직 기능의 복합성과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무관급 해양경찰서장 제도는 정책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포 해양경찰서와 같은 대형 해양경찰서에 시범 적용하는 방식의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