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Trend of U.S Semiconductor Export Regulations to China

전 세계적으로 무역 안보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여 중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사슬을 완비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2018년 최초로 중국의 푸젠진화반도체와 화웨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FDPR((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제품규칙)을 강화하며 대중국 제제를 지속하였다.<br/> 그러나 이와 같은 제제에도 불구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미국 내에서 생기자 미국 정부는 AI용 반도체 등으로 통제 대상 칩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하여 통제 대상 지역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며 이중 용도 품목 규제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반도체 제조 장비의 통제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13개 반도체 설계회사도 통제 명단에 등재하는 등 대중국 반도체 관련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br/>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규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계가 미·중 양국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는 직접적인 법률만 지킨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구축하여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거래자를 찾고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