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the Families of Aircraft Accident Victims - Focusing on the Crash of Jeju Air Flight 2216
본 연구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를 중심으로, 국내외 항공사고 조사체계를 비교•검토하고 항공사고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외 항공사고 조사체계 및 매뉴얼을 비교•검토하고 제주항공 2216편 사고의 경과 및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매뉴얼의 정립과 제정법률에 관한 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적용 가능한 유가족 지원 매뉴얼을 제시하고, 관련기관 및 정책입안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유가족 지원 체계 정립을 위한 학문적•실무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Authors
- Ji-Min Sur
- Hana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1-8449-034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35980/krical.2025.8.107.49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