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Institutional Quality on Paperless Trade Implementation: Focusing o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제도적 질이 전자무역 시스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법치,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 부재와 같은 거버넌스 지표들이 전자 무역에 기여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그리고 무역의존도가 이러한 영향을 조절한다고 가정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57개 개발도상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위회귀분석(MMQR)과 조절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br/> 연구결과, 전자무역 도입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제도적 질의 영향이 부정적이거나 혼재된 반면, 중간 및 높은 수준의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무역의존도는 제도적 질이 전자무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며, 국가별 전자무역 도입 수준과 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