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ssues and Policy Responses of Digital Trade Regula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본 논문은 디지털화가 무역 규범에 미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적응의 특성과 한계를 평가한다. 디지털화는 점진적 제도 조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간주되며, 이는 기존 무역 규범 및 거버넌스 체계에 급진적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TO 체계와 FTA 내 디지털 무역 규정을 비교하고, CPTPP, USMCA, EU FTA 템플릿, DEPA 등의 진일보한 모델을 탐색한다.<br/> WTO는 다자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현재까지는 제도적 경직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FTA는 보다 유연하고 구체적인 규범을 통해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쟁점에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 자유 등 WTO를 넘어서는 WTO-plus 및 WTO-extra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 주권 및 민주적 책임성 등 새로운 규범 영역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역 관련 규범은 보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br/>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예측가능성•무관세 환경을 보장해 온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과 같은 기존 조항의 기반위에서 WTO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WTO JI on e-commerce) 논의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지역무역협정(RTAs) 내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확대•심화하며, 신흥 디지털 경제 협정(DEAs) 하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