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Response Strategies in Air Cargo Transport: Focusing on ICAO Annex 13

항공화물운송 산업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로 전략적 운송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하다. 본 연구는 2024년 7월 개정된 ICAO 부속서 1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항공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고 정의, 조사기관의 독립성, 통보 절차, 정보 보호, 국제 협력 등 핵심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 및 산업 현실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ICAO 기준의 국내 수용과 민간 대응 체계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