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erception of Accrual-Based Accounting Information in Local Governments : A Perspective from Information Producer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정보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낮은 활용도에 대한 실태와 문 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회계정보의 1차 생산자인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회계 업무는 조직 내에 서 사업 전반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절한 업무라고 판단되며, 독립 부서 운영 및 전문관 제도 도입 비율 또한 낮아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자인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도도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전문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스스로의 전문성 은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이를 위해 장기간의 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를 요구 했다. 특히, 낮은 이해가능성, 결산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정보과잉 및 데이터 신뢰성 등이 활용도의 주 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재무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핵심과제로는 담당 자 교육과 시스템 고도화가 제시되었다. 끝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급, 경력, 독립부서 운영과 전문성 이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 조직 차원의 체계적 제도 운영이 전문성 강화와 직결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회계정보의 질적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직 차원의 관심과 실 행가능한 방안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한다. 첫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 개편이 최우선 과 제이며, 영국의 CIPFA와 같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 교육 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차세대 이 호조+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교육과 성과체계의 연계를 통해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 여야 한다. 셋째,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확보와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재정립하고, 과도 한 결산서 분량을 축소하여 핵심 정보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