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p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Superintendent Rank Tenure System and Its Constitutional Implications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경정 계급정년제도에 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무경력 및 입직경로에 따른 위헌성 인식 차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균 분석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중립값(3.0)을 상회하는 응답 수준이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부담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한, 근무경력과 입직경로에 따라 위헌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정 계급정년제도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경정 계급정년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계급정년을 1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