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Tax System in Response to Changing Environments ― Focusing on New and Adjusted Tax Items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세목 체계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바람직한 조세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신설이 논의되는 세목(관광세, 반려동물세, 비만세, 탄소세)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폐지 또는 개편이 요구되는 세목(개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세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br/> 연구 결과, 공평성과 정책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세목의 신설․폐지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설 세목의 경우 환경보전, 동물복지, 국민건강, 기후대응 등 시대적 과제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조세를 통한 외부효과 교정 및 공공재 공급이라는 목적하에 도입이 정당화된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조세형평성과 징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역진성 해소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br/> 기존 세목에 대하여는 과세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져 세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개별소비세와 인지세의 경우 폐지 또는 다른 세목과의 통폐합이 요구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필요하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br/> 본 연구는 개별 세목 차원을 넘어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기능별 역할 분담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체 세목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문헌 연구 중심의 접근으로 각 세목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세수 변화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 납세자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향후 계량적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연구가 병행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목 개편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욱 정교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