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egrated Victim Protection System through a Police-Probation Linkage Model ― Focusing on the On-Site Responsiveness of Victim-Dedicated Police Officers and the Need for Real-Time Sharing of Probation Information ―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간의 연계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통합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전담경찰과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정보 단절, 대응 지연, 권한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형 보호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찰청·법무부의 지침과 법령, 관련 문헌, 외국사례(MAPPA, MARAC 등) 및 실제 피해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그 결과,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사례관리체계 법제화, 피해자전담경찰의 실질화, 스마트치안 기반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단기·중기·장기 실행전략에 따른 정책 이행 로드맵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피해자 중심성과 사전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를 제공하며, 인권 기반의 공공안전체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Authors
- In-Gon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5-08-31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7.4.10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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