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Elimination DNA Database

본 연구는 과학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DNA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배제(elimination) DNA 데이터베이스(이하 배제 DB)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DNA 분석 기술의 민감도가 향상되면서 극미량의 DNA도 검출이 가능함에 따라 증거물 오염이 수사 방향과 사법적 판단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과학 선진국들은 법적 근거 하에 배제 DB를 도입하고, 수사관, 실험실 직원, 제조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관련 인력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부지침에 기반한 운영에 그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적용 범위가 협소한 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본 연구는 국내외 배제 DB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헌법적 쟁점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노동권 침해 등 법률·사회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배제 DB의 법률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등록 대상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 마련, 자발성과 실효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배제 DB가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을 논증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배제 DB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