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for Defining Relationships among Law investigative Agencies and Ensuring Democratic Control

이 논문은 문헌연구와 법안분석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쟁점별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을 다원화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수사절차상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실제로 지난 12.3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간 수사권 경합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서 다원화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기관은 검찰의 해체와 수사-기소분리라는 현 시점에 추진되는 검찰개혁을 고려하면 더더욱 필요하다. 그 이유는 그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수사절차를 사실상 지배한 검찰이 해체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담당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수사-기소의 분리 이후 수사기관은 사실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