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Reforms for Revitalizing Community Policing: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ct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민간 치안 협력 조직으로, 최근 자치경찰제 확대와 공동체 중심 치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의 제정 이후 드러난 운영상 한계를 분석하고, 공동체 치안의 실효적 주체로서 자율방범대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성격과 조직 구조를 검토하고, 활동범위의 모호성, 과도한 지도·감독 구조, 재정지원의 불균형성이라는 세가지 핵심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활동 유형의 명확화 및 전문성확보, 지도·감독권의 제한 및 자율관리체계 도입, 국가책임 확대 및 표준 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방범대가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 치안 파트너로 기능하기 위한 입법적 조건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