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Challenges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cent Creations

본 연구는 냄새, 특히 향기 창작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국내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각은 시각·청각과 달리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나, 인간 의 기억과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장품·식품·건강·공간디자인 등 다양 한 산업에서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는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냄새상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례가 전무하고, 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 근거 또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국의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하여 냄새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냄새상표의 식별성·재현 가능성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그래픽 표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 범 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① 상 표법상 냄새상표 등록 요건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② 저작권법상 후각저작물 보호 가능성 검토, ③ 특허법상 향기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세분화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향기 산업의 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비전통적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의 확장과 국내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