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 of Large-Scale AI Models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 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으며,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새삼 제기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어 활용하려면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수요가 그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실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를 스캔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불법적, 부당한 방법으로 수 집할 수도 있고 합법적,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더라도 수집 목적과 달리 잘못 이 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개인정보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의 소위 생 애주기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가와 그 대안으로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규모 인공지능 모 델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인공 지능 모델과 개인정보법의 현황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의 법적쟁점으로 대규모 인 공지능모델에 있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인공 지능 활용의 개인정보 특례 등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