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gestions for Statutory Revisions of the Pre-Conviction Detention Period Applicable to Criminal Defendants during Trial and Appellate Proceedings of Criminal Adjud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Criminal Justice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권의 보장이며, 형사사법체계 역시 기본권과 관련 이 해관계의 균형 하에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헌법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함께 형사 실체법과 절 차법이 피고인·피의자 및 피해자 등의 인권을 헌법적 균형 하에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에 기초한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을 위해 재판단계 구속기간에 관해서도 합헌적이고 체계정합성을 갖춘 입법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구속기간을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각각 입법을 통해 제한하며, 재판단계 구속기간에 있어 법률을 통해 모든 형사사건 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결구금 장기화 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증가 등 형사절차 운용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정된 사법자원을 구속사건에 집중하게 되 어 불구속사건의 처리기간을 비대칭적으로 장기화하게 하고 구속사건 피고인의 방 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 장을 저해할 우려와 실무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구속 심사의 제도와 기준 그리고 석방제도 특히 보석제도와의 체계정합성 하에서 신체 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미결구금 장기화 방지의 취지 에 충실하면서도 이론적 쟁점과 실무상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구속기간 관련 입법의 역사를 특히 구속기간 제한 입법의 논 의와 경과를 통해 검토한 후, 헌법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관점에서의 재판단 계 구속기간 현행 입법 및 실무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구속기간 특히 재판단계 구 속기간 관련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검 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합치적 형사법제 구현 관점에서, 특히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의 원 칙에 비추어, 현행 법제와 우리 실무의 쟁점과 문제점을 균형적 시각에서 고려하여 재판단계 구속기간 현행 법제를 헌법합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