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Industrialization

이 논문은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인식 하고, 한국의 현행 제도와 법령이 지닌 구조적 한계 및 법령 간 충돌 문제를 분석 하였다. 특히 ‘사업화’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산업화 촉진’이라는 상위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별 기술 수준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주요 입법례와 정책을 비교·검토하 고, 공공연구성과의 소유권 구조, 기술이전조직(TLO)의 운영, 국가 차원의 지원체 계, 교수특권 제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술이전 법제는 법률 간 중복·충돌, 권리·책임 배분의 불명확성,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문 단위의 법률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기술이전 플 랫폼 기능 강화, 기술이전조직 전문성 제고,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 기술 비밀 제공, 공동연구 외 에도 공개 도메인 전략과 같은 개방형 기술이전 방식이 공공성과 민간 혁신을 동 시에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논 의를 국제거래법적 관점과 접목하여, WTO TRIPS 협정, 국제기술이전 계약, UNCTAD·ICC 모델계약 등 국제 규범과의 연계를 모색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 그리고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