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Gap between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Reality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을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에 따라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하되, 정책의 표면적 목표와 실행 과정 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제약 및 모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AI 교육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규범 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나, 교육 평등과 개인 잠재력 극대화라는 공식적 가치와 국가 주도의 인재 선별이라는 실제 목적 간에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조 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거버넌스가 빠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구성적으로는 AI 교육 자원의 불균형 배분이 기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술적으로는 AI 기술의 교육 적용이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함께 학생 평가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 육의 본질적 가치와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책 문서의 표면적 분석을 넘어 정책의 실제 효과와 의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AI 교육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