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Evaluation of Public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Accountability

팬데믹 이후 공공행정의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책무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도 연결된다. 행정의 책무는 곧 정부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며,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책무의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상징과도 같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행정학의 이론 속에 있는 행정의 책무성과 책무성 수준을 평가하는 정책적 기제들로는 “여러 손의 문제”라고 불리우는 책무의 공백 혹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편적 책무성”을 설명한다. 즉 격변을 행정환경의 상수가 되어 버린 지금의 여건하에서 행정책무성을 규정하는데 법 · 제도적 규범과 경제적 계약 관계의 준수 수준이 아닌 공공거버넌스 내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된 역동적 상호작용이 우선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 논거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심의 관점으로 공공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유럽연합에 관한 새로운 이론과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의 결론으로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통해 행정 책무성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시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환경변화에 부합한 행정 책무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정책도구를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