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ragmentation of System-Distrusting and System-Defending Conservatives in 2025: Democratic Perceptions and Political-Psychological Factors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보수 진영에 전례 없는 분열이 발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열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21대 대선 사후 유권자 조사를 활용하여 보수 유권자를 ‘부정선거론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체제 수호 보수’와 ‘체제 불신 보수’로 분류하고, 민주주의 인식과 분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체제 불신 보수는 체제 수호 보수에 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견제와 균형 원칙 지지도 현저히 낮았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다. 무엇보다,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강한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정치적 효능감이 낮고, 정치적 관심은 높으나 객관적 정치지식이 부족한 특성이 체제 불신 보수가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보수의 분열이 민주주의 게임 규칙 자체를 둘러싼 근본적 인식론적 차이에서 기인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체제 불신 보수의 주류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에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