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 Approach to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Decision-Making Procedures i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헌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 의견의 균형 있는 표출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위원, 총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현재는(2025년 5월)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br/> 방통위는 법률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단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결정하였고, 이는 국가 행정작용의 법적 정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이, 2인 심결에 대한 법원의 일관되지 않은 판결은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br/> 미국의 FCC, 영국의 OFCOM, 프랑스의 Arcom, 호주의 ACMA 등 주요 해외방송･통신 규제기관들 역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 결원발생 시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br/> 그러나 우리나라 방통위는 정치적 갈등으로 위원구성이 난항을 겪게 되면 최소한의 행정기능마저 마비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방통위의 법률적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