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Effect of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Climate Change on Korea Maritime and Shipbuilding Law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기후 변화는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해상법 역시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미국의 SHIPS ACT는 자국 조선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250척의 선박을 건조하도록 규정하되, ‘임시선박’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서의 건조도 허용한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에서 건조·운항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 조선소와 해운사가 중국 경쟁사보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우리나라 조선·해운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수요자와의 선박건조계약, 용선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현행 상법 해상편은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조선소가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조선소의 수리비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된다.또한 해운·조선 및 관련 부대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사산업강화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및 북극해 항해와 관련해서는 해상편상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가 확장된다. 즉, 항해 전뿐 아니라 운송 전 과정에서 주의의무가 지속되며, 운송인은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북극 항해에는 내빙선 요건이 요구된다. 탈탄소 규제와 관련해서는 선박 건조비용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되, 연료비는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도록 임의규정을 두자는 제안도 제시된다. 종합물류서비스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제조약에 기초한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결국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상법의 핵심 이념 중 하나인 예측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은 커진다. 상법학자는 이를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