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Policy Landscape and Future Directions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현황 분석하고, 이들의 유치 활성화 및 관리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이제 하위 단계인 초·중등 교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현장 및 관련 학계에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헌 및 사례 분석 중심의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개념 정의와 통계 기준의 부재, 학사 및 체류 관리의 불안정성, 정책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기준 확립,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실태와 유학 생활 경험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현장 중심의 연구가 진행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