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forms in Major Stock Exchanges: Focusing on Market Restructuring in the UK and Japan

국내 자본시장은 고질적 저평가 현상을 겪어 왔으며,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여러 방안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각국의 증권거래소 역시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우리 상장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증권거래소 선도 사례를 살펴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요국 증권거래소의 제도 개선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2024년 영국과 2022년 일본의 시장 구조 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먼저 해외의 증권거래소 관련 규율체계를 살핀 바, 주요국은 모두 증권거래소를 자율규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실질적 규범력을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소와 관련된 제도 개편에 있어서 공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자율성 높게 추진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의 개편 및 상장 요건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정책과 제도 수준에서의 검토가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리고 주요 국가의 증권거래소의 최근 상장 및 공시규정 등의 변화를 살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상장 및 유지를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영국과 유럽은 IPO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특히 주요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제를 안고 전면적인 시장 개편을 추진 영국과 일본의 상장 제도 개편을 배경·내용·평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프리미엄·Standard 폐지 및 ESCC 단일화, 상장 요건 완화와 공시 중심 투자자 보호 체계 도입, 주요 거래·특수관계인 거래·차등의결권 규제 조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은 시장 재편 배경과 3개 시장(Prime, Standard, Growth) 재구성, 상장·유지 기준 통일, 경과조치 운영, ‘자본 비용·주가 의식 경영’ 후속 이니셔티브,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이 관찰되었다.우리나라 역시 이를 참고하여 ① 시장 세그먼트 정체성 명확화, ② 신규·유지 요건 통일 및 경과조치 설계, ③ 공시 중심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④ 법적 근거 마련 및 장기 로드맵 수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