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Nature and Binding Force of CryptoAsset White Papers Practical Issues, CivilLaw Theory, Case Law, and Policy Proposals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백서(White Paper)’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백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론적·실무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가상자산 백서가 단순한 설명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서, 약관 또는 처분문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민사법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백서 내용의 신뢰 유도 및 불이행이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법리를 분석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9273 판결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사례 및 EU MiCA 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백서의 책임 귀속 기준, 면책조항의 효력, 실질 책임주의 원칙 등을 반영한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백서는 더 이상 기술 설명에 그치는 문서가 아니라, 법적 분쟁과 투자자 보호의 핵심 매개임을 고려하여 정교하고 사실관계 중심의 규율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