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startup support program - focused on gender perception -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차원하에 창업을 위한 법·제도와 담당조직을 설치하여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기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의 창업을 진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남녀평등 이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남녀평등 이해적 시각하에서 창업 및 지속현황, 예비창업패키지 관련 다양한 수치를 분석하게 되면 아직 은 여성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특화분야나 예산적 지원은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을 성인지예산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지예산을 여성의 창업업력이 낮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일반분야에 있어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을 부여하여 여성진입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창업지원사업에 있어 여성특화분야의 범위와 예산을 확대한다. 다섯째, 창업지원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