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Welfare State - A Comparative Study of Three Welfare Regimes

본 연구는 세계적인 생태적 전환기를 맞은 현 상황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의 연관성, 특히 복지체제 유형과 환경관련 성과의 관계를 “시너지 가설”이라는 관점에서 성찰해 본다. 특히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서 기후 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속가능한 복지(Sustainable Welfare)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과 거버넌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를 검토해 본다. 재생 에너지의 비율, 환경세의 비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 데이터와 함께 환경성과지수, 생태적 발자국 지수도 함께 환경생태 복합지표 데이터로서 비교 연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복지국가로서 우수한 국가들이 환경성과도 더 좋을 것이라는, 소위 ‘시너지 가설(synergy hypothesis)’은 부분적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국가와 환경 성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너지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복지국가 외에도 시민사회 및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들이 형성하는 이해관계와 거버넌스에 의한 상호적 영향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의 전략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환경-사회-경제성장(eco-social-growth)이라는 이른바 삼중의 딜레마(trilemma)를 상호 교차적으로 연관시켜 해결해야할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