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equacy Analysis and Optimization of K-RMF Security Controls : A Case Study on a Weapon System

본 연구는 한국형 위험관리 프레임워크(K-RMF)의 보안통제항목이 실제 무기체계 환경에 적 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NIST RMF와 K-RMF의 통제 패밀리 구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K-RMF가 국방 특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감수한 전략적 트레이드오프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K-RMF 기준선에 내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공백과 관리적 거버넌스 공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설정했다.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사의 해안감시레이더-II(GPS-240K) 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고유한 위협 시나리오 를 식별하고, 이에 K-RMF ‘중-중-중’ 기준선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준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보안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능형 위협 및 내부자 공격 등 에 대응하기 위한 11개의 필수 통제항목이 누락되었음을 식별하여 방어 공백의 존재를 실증적으 로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최적화 과정이 표준화된 절차 없이 연구자의 자체 분석에 의존했다는 점을 통해, RMF의 최신 거버넌스 강화 추세와 대비되는 K-RMF의 거버넌스 공백 문제 또한 현 실임을 입증했다. 본 연구는 K-RMF의 상세한 최적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무기 체계를 모델로 통제항목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과잉·누락 통제를 식별하여 최적화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최 적화 방안은 향후 K-RMF 기준선을 고도화하고, 국방 분야의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