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Korean Discovery System through Data Mining Analysis

기술유출 민사소송은 침해사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일부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적 증거수집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결 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고 형사소송에 의존하게 되는 왜곡된 대응 양 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분 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언론 보도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도된 국내 뉴스 기사 1,554건을 수집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키워드 빈도분석과 BERTopic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을 병행 적용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로는 ‘기업’, ‘한국’, ‘제도’, ‘소송’, ‘변호사’, ‘미국’,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주요 논점으로 보인다. 또한 BERTopic 분석에서는 총 8개의 주요 토픽이 도 출되었으며 다수는 디스커버리 제도, 기술유출, 대기업 간 산업기술 분쟁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개념 중심적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의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정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 하고 제도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